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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 및 구비서류
- 대상: 외국에서 공부하다 귀국한 학생, 외국인 학생, 탈북자 자녀
- 절차: 거주지와 가까운 중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, 신청하면 해당학교에서 편입학 허가 및 학년을 결정함(교육지원청 방문 불필요)
- 구비서류
- 가. 전입학 신청서 1부(서식2)
- 나.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.(아포스티유 확인필, 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, 학교장 서명)
*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
- 다. 국내 최종학교 재학(졸업)증명서 1부
- 라. 출입국사실 증명서(금번 귀국일자 기록) 또는 여권 사본 1부
- 마. 귀국일 이후 발급된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
- 바. 외국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1부
※기타 자세한 사항은 편입학 할 학교에 문의
유학의 종류
인정(합법)유학
-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 2목에 의하여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(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)
파견동행(합법)유학
- 과학기술자 및 교수교원의 자녀(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)
- 해외 파견 및 합법 취업으로 전 가족이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의 자녀(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)
미인정(불법)유학
- 1항 및 2학의 인정 및 파견동행(합법)유학 이외의 모든 유학
※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거 중학교 3학년까지는 1항의 인정 및 파견동행(합법) 유학 외에는 유학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미인정(불법)유학을 장려할 수 없음
국외연수
- 6개월 미만 외국 학교에서 취학한 경우
- 1항의 인정(합법)유학이라도 취학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국외연수로 간주함
- 국외연수의 경우 연수기간은 결석처리함
예외로 인정하는 경우
중학교에 입학한 후 유학하고 귀국한 중학생
- 입학한 학교에 재취학 신청귀국 후 학적처리일 현재 입학한 학교와 다른 지역으로 전가족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신거주지 결원이 있는 학교에 재취학 신청 가능
중학교에 입학한 후 유학하고 귀국한 중학생
- 학생이 거주지(전가족이 거주해야함) 학교군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입학 신청(교육청에서 귀국자 서류심사 및 학교 배정을 하지 않음)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(서류심사,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등)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용
처리절차 도표
| 학생 | 학교 | 학생 |
|---|---|---|
거주지 학교군내의 근거리 학교방문, 재취학 신청 |
학칙에 따라 학년 결정 학년별 결원 범위내에서 재취학 허용 |
재취학 등록 |
학적 처리 방법
인정 및 파견동행(합법)유학 후 외국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한 경우
- 서류심사만으로 국내외 재학기간(국내외 재학학교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) 합산에 의해 산정된 학년으로 재취학(학제가 달라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는 학 학년을 올려주고, 한 학기가 월반된 경우 한 학기를 내려서 배정함,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교육청으로 문의)
- 해당학교에서 유학 후 귀국한 경우 유예 처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학교에 재입학 처리하여야 하며, 정원이 없는 경우라도 일시 과원 처리하여 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다른 전편입학생을 받을 수 없음.
- 초등학교 때 유학 후 거주지 학군내로 신 편입학 하는 경우 또는 중학교에 입학했으나 귀국 후 학적처리일 현재 입학한 학교와 다른 지역으로 전 가족이 거주지를 변경한 경 우는 정원외 2% 범위 내에서 재취학이 가능함
미인정(불법)유학 후 외국에서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한 경우
- 유학 당시 학년으로 재입학을 원칙으로 함
- 유학 당시 학년으로 재입학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를 근거로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학교별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외국의 재학기간을 인정하여 해당학년을 결정할 수 있음.
기타 외국인 학생,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
- 각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할 수 있음
귀국자 내신 및 출결 처리 방법
내신산정
- 학교별 내신산정 산출 지침에 따라 시행
미인정(불법) 유학자의 출결 처리
- 출발시의 결석기간이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중복된 경우 재학기간은 인정되어 불이익은 없으나 NEIS상 과거의 결석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음
학칙정비 및 학적관리
귀국자 학적처리에 관한 학칙 정비
-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학교별로 교과목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시행
- 근거(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, 평가 교과목, 내용, 방법, 인정기준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학칙에 명시해야 함)를 마련하여 미인정(불법)유학자에 대한 외국의 재학기간을 인정하여 해당학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학칙을 정비함.
- 재취학의 허용인원(정원외 5%이내) 및 재취학 학년 결정 방법을 학칙에 명시
※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총 재학기간과 다르게 재취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에, 내신성적 산출(시도 교육청마다 지침이 다름)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한 후 정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본인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학년 결정 방법을 선택하도록 조치
유학자에 관한 학적 처리
- 인정 및 파견동행(합법)유학: 학부모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유예 처리
- 미인정(불법)유학: 장기결석 처리한 후 3개월(최소한의 기일임)이 지난 후 정원외 관리
- 유예 및 정원외 관리자의 익년도 관리: 유학의 경우 학년을 올려서 유예자수 및 정원외 관리하고 질병 유예의 경우 유예시의 해당 학년으로 유예자 관리하며 만 15세가 종료되면 면제 처리할 수 있음(이 경우 학교장이 판단함)
- ※ 유예는 질병으로 장기간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또는 인정 및 파견동행(합법)유학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미인정(불법)
- ※ 휴학이나 장기결석의 경우 유예처리 불가함.(유예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정원외 관리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음을 유의할 것)
- ※ 유예 기한은 익년 2월 말일까지 이며 1년 단위로 유예 처리함
- ※ 정원외 관리의 경우 NEIS에 정원외 관리 처리란이 없기 때문에 NEIS가 정비될 때까지는 NEIS상에 유예처리하며 행정적으로만 정원외 관리하고 증명서 발급시에는 정원외 관리를 명시함
귀국자 구비 서류
일반 귀국자
-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(재학학년, 재학기간 명시),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(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학생 본인 증명서), 국내 최종학교 재학(졸업)증명서(초등학교에서 유학 후 중학교에 입학하는 경우), 전가족주민등록등본
과학기술자 및 교수교원 자녀
-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(재학학년, 재학기간 명시),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(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학생 및 부모 증명서), 국내 최종학교 재학(졸업)증명서(초등학교에서 유학, 중학교에 입학하는 경우), 전가족주민등록등본, 유치과학기술자,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
기타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국민, 탈북자, 외국인
- 중,고등학교특례입학업무처리요령 참조
| 구분 | 유학 사유 | 유학 시 학적 처리 | 귀국 후 학적 처리 |
|---|---|---|---|
합법(인정)유학 |
※ 유학
※ 정당한 해외 출국
|
해외출국 및 체류신고 후 취학의무(의무교육) 면제 처리 |
국내외 재학기간 합산에 의해 산정된 학년에 정원외로 편입학(해당학교 학칙으로 정함, 정원의 2% 이내) ※비정규학교에서 수학한 기간이나 정규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외 |
미인정 유학 |
의무교육대상자가 위의 경우 외에 유학하거나,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도 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|
재학 중인 초ㆍ중학교 해당 학년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며, 결석 개시일로부터 3개월 후에 정원외 학적관리됨
※ 방학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단결석 3개월에서 제외되어야 하나, 학생의 개별 상황에 따라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정원외 처리할 수 있음. 예)‘07.3.2 미인정유학한 학생의 학적처리 방법 -‘07.03.02~’07.06.01 무단결석으로 처리 -‘07.06.02 정원외 학적관리
|
-정원외 학적관리된 당해 학년도에는 원칙적으로 재취학을 허용할 수 없음 -학생이 정원외 학적 관리된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: 학교장은 아동보호 측면(UN아동 보호 조약 또는 의무교육의 취지상)에서 재취학은 허용할 수 있으나,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은 불가하며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말 진급이 불가(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)하여 익년도 해당 학년을 재이수해야 함(학부모 주지 필요) |
| 학년말에 미인정 유학으로 무단결석 중이나 동시행령 제50조의 수료 요건(교육과정 이수 또는 수업일수)을 갖춘 학생의 학적 처리는 진급 또는 졸업으로 처리함. 이때 동시행령 제29조제1항의 장기결석은 학년 간에 통산하여 진급 후 3월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정원외 학적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|
유형별 구비서류
해당자별
구비서류 |
특례입학 대상자 | 일반 귀국자 | 비 고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국민 (제2호가목) |
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(제2호나목) |
북한 이탈 주민(제3호) |
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학생 | 기타 외국인 학 생 | |||
외국학교 전학년의 성적증명서 및 재학사실증명서 |
○ |
○ | ○ | ○ | ○ |
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,정규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(단, 교육부 홈페이지-초중고 교육-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인증) |
|
국내 최종학교 재학 (제적, 졸업) 증명서 |
(○) |
(○) | ○ |
최종재학 년월일 및 최종재학 학년 명시 |
|||
| 국내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| (○) | (○) |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할 경우 | ||||
| 출입국사실증명서 | ○ (부, 모, 학생) 중학교 졸업 이후 자비유학자는 본인만 |
○ (부, 모, 학생) |
○ (부ㆍ모 중 1인, 학생) |
○ (부ㆍ모 중 1인, 학생) |
○ (학생) |
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, 동(면) 주민센터 | |
| 호적등본 | ○ | ○ | 순수외국인은 호적 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나 가족관계입증서류 | ||||
전가족 주민등록등본 |
○ | ○ | ○ | ○ | 귀국 일자 이후 발행 | ||
-국내거소사실 증명서 -영주권(시민권) 사본 -말소된 주민등록등본 (셋 중 하나) |
(○) 특례대상자만 제출 (부,모,학생) |
○ (부ㆍ모 중 1인) |
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동(면) 주민센터 | ||||
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체류기간확인서 |
○ 특례대상자 만 제출 (부, 모, 학생) |
재외공관장 발행, 외국 체류기간명시 | |||||
유치과학기술자,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|
○ | 교과부의 유치초청 위탁기관 발급 | |||||
| 제3국 수학인정서 | (○) | 부모체류국 해외공관장 | |||||
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|
○ (부ㆍ모, 학생) |
○ (학생) |
출입국관리사무소 동(면) 주민센터 | ||||
북한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|
○ | 해당 행정시(군)장발행 | |||||
| 학력확인서 | ○ | 해당 행정시(군)장발행 | |||||
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|
○ | 해당 행정시(군)장발행 | |||||
| 편입학신청서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해당학교 서식 활용 |
취학아동예방접종 증명서 |
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인터넷, 접종받은 의료 기관 또는 보건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