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

교육과

장학행정

일상경비지출

일상경비지출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,7호

- 물품구입 내역, 및 행사에 따른 지출로서 공개 될 경우 매점 매석 및 기타 사업자 간의 담합 및 출혈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개를 제한함 - 개인 계좌 및 생년월일 전화번호등 개인 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

2

교육과

장학행정

학부모지원센터

학부모상담일지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- 학부모에 대한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개인 고유번호 등 학부모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가 있으므로 비공개

3

교육과

중등교육과정

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및 대입관련 업무

시험실 배치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-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4

교육과

중등교육과정

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및 대입관련 업무

대학진학결과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-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5

교육과

중등교육과정

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

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 -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성과등급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

6

교육과

중등교육과정

교육공무원 평정

근무성적평정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5조,26조

- 본인에 한하여 부분공개

7

교육과

유초등교육과정

교육공무원 상훈관리

교육공무원 상훈관리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-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 

8

교육과

중등교육과정

교육공무원 징계처리

징계위원회회의록 및 징계자 인적사항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

-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

9

교육과

중등교육과정

교육공무원 휴복직관리

교육공무원 휴복직관리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-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 

10

교육과

중등교육과정

승진

교육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-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함(공정한 인사관리에 어려움 초래)

11

교육과

중등교육과정

인사기록 변경신청

교육공무원 인사기록변경 신청 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-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 

12

교육과

중등교육과정

전보희망 관련 서류

교원 정기전보에 따른 일체서류 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-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 

13

교육과

장학행정

계약제교원 인사관리

계약제교원 인사관리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 

-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 

14

교육과

인성문화

다문화가정학생교육

다문화가정 개인정보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-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

15

교육과

중등교육과정

중학생 전편입학 관리

전편입학 배정학생 명단 및 배전 관리 서류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.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

16

교육과

유초등교육과정

기초학력진단 및 학업성취도평가

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-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17

교육과

유초등교육과정

승진

교육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-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함(공정한 인사관리에 어려움 초래)

18

교육과

유초등교육과정

근무성적평정

교육공무원 근무평정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5조, 제26조

- 본인에 한하여 부분공개(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5조,제26조)

19

교육과

유초등교육과정

성과상여금 자료

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평정자료 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-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20

교육과

유초등교육과정

인사기록 변경신청

교육공무원 인사기록변경 신청 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-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 

21

교육과

유초등교육과정

공적심사 자료

정부 포상 및 기관장 포상관련 자료 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-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 

22

교육과

유초등교육과정

교육공무원 휴복직관리

교육공무원 휴복직관리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-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 

23

교육과

유초등교육과정

전보희망 관련 서류

교원 정기전보에 따른 일체서류 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-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 

24

교육과

  미래체육특수

운동부 지도자 관리

운동부 지도자 명단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-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

25

교육과

  미래체육특수

체육특기자 선발

체육특기자 선발 기준, 자격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-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

26

교육과

  미래체육특수

학교 스포츠클럽 운영

운영 현황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-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

27

교육과

  미래체육특수

학생운동부 선수 선정 및 운영

선수 선발 및 선정기준, 운영실적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-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

28

교육과

  미래체육특수

특수교육

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6호

-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-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29

교육과

  미래체육특수

특수교육

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6호

-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-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30

교육과

  미래체육특수

특수교육

특수교육운영위원회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6호

-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-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31

교육과

  미래체육특수

특수교육

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결과보고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6호

-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-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32

교육과

  미래체육특수

특수교육

진정, 청원, 다수인, 관련 민원, 이첩 민원 등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6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

-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-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-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의 누설 금지

33

교육과

학생지원

교육복지우선지원

저소득층 개인정보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-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

34

교육과

학생지원

Wee센터 운영

상담기록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 

  -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재산 상황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

35

교육과

학생지원

성관련 사안

사안의 내용 (인적사항)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-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36

교육과

학생지원

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

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 수행시 알게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/피해학생 및 신고자/고발자와 관련된 자료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3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, 시행령제33조

-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37

행정과

총무

공무원연금, 건강보험

공무원연금, 건강보험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 

- 개인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

38

행정과

총무

비상, 보안

비상대비계획, 보안업무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

-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39

행정과

총무

교육공무직임용관리

근무성적평정표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6호

-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-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40

행정과

총무

일반직공무원교육공무직포상

포상 심의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-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만한 정보

41

행정과

총무

직장민방위대 운영

민방위조직편제, 민방위대원명부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,6호

-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-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

42

행정과

총무

민원

진정, 청원, 탄원 등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,6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

- 국민의 생명권, 인격권, 행복추구권,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- 국민의 신체적, 재산적 침해의 위협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-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43

행정과

총무

정보공개업무

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, 청구내용,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등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6호

-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-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-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

44

행정과

총무

지방공무원임용관리

근무성적평정표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 -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함

45

행정과

총무

감사처분

감사처분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 -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함

46

행정과

총무

법률위반공무원조사및처리

법률위반공무원조사및처리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 -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함

47

행정과

총무

성과상여금

성과상여금 등급결정 및 성과급심사위원회 회의록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 -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함

48

행정과

총무

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운영

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록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 -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함

49

행정과

총무

복무감사

복무감사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 -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함

50

행정과

총무

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운영

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 회의록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 -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함

51

행정과

총무

시스템운영및유지보수

K-에듀파인시스템 운영현황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

해킹,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

52

행정과

총무

시스템운영및유지보수

기록관리시스템 운영현황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

해킹,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

53

행정과

예산

평생교육일반

평생교육시설 설치자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의뢰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 

- 개인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

54

행정과

예산

각급학교·법인 설립 및 폐지

각급학교 및 학교법인 설립허가 전의 관련 정보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

-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가 인정되는 정보

55

행정과

예산

사립학교 지도감독

사립학교 지도감독초지 결과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

-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·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경우 법인등의 정단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56

행정과

예산

학원

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교습자정보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 

- 개인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

57

행정과

예산

공익법인

임원 결격사유조회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-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

58

행정과

재정

물품, 용역, 공사 입찰

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,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 

-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만한 정보

59

행정과

재정

물품, 용역, 공사 입찰

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-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만한 정보

60

행정과

재정

물품, 용역, 공사 입찰

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 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-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만한 정보

61

행정과

재정

지출관련

계좌번호, 주민등록번호 등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-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 

62

행정과

재정

계약관련

공사, 물품등 계약관련 서류 중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

-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,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 

63

행정과

재정

교육공무직 급여

교육공무직 급여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 

-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 

64

행정과

재정

공무원급여

공무원급여 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 

-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 

65

행정과

시설

시설공사

공사감독 및 검사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-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함

66

행정과

시설

시설공사

현장기술자배치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- 개인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

67

행정과

시설

시설공사

설계도면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

-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68

행정과

시설

건축승인

건축승인, 사용승인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 

- 개인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

69

행정과

학교지원

(구, 학교환경위생 정화관리)

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명단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-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70

행정과

학교지원

교육급여

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수급 관리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 

- 개인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

71

행정과

학교지원

저소득층자녀정보화지원

PC 지원 대상자 수급 관리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 

- 개인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

72

행정과

학교지원

저소득층자녀정보화지원

통신비 지원 대상자 수급 관리

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 

- 개인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